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9 선고 2018구합24507 판결
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2007년
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
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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